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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은

체납중인 국세 때문에 압류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해제신청을 하여

압류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하고 해제일자를 소급적용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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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해제가 왜 중요한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수차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장기간 체납중인 국세 및 지방세의 경우

소멸시효라는 제도가 있어 면책을 받게 됩니다.

소멸시효는 국세의 경우 5억 원 이상은 10년이고,

5억 원 미만은 5년이며,

지방세의 경우 5천만 원 이상은 10년이고,

5천만 원 미만은 5년입니다.

그러나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압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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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의 소멸시효는 압류로서 시효가 중단되며,

압류가 풀린 다음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야

시효완성으로 세금을 면책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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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지금부터 의뢰인이 어떻게 압류를 해제하고,

세금을 면책 받게 되었는지 성공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은 2006년부터 2006년 사이 펜션, 토목, 분양 등 건설 사업을 운영하던 중

지인들에게 사기를 당하면서 경영이 급격히 악화되어 결국 폐업에 이르게 되었으며,

폐업 이후 당시 부과 되었던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인천, 관악, 송파, 안동 세무서에 합계 4억5천만 원 정도 장기간 체납 중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빚더미에 앉게 결국 이혼 까지 하게 되었으며,

신용불량자로 전락 하여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

막노동과 아르바이트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던 중

최근 당뇨가 심하여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막노동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어

체납세금을 해결한다는 것은 실로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던 중

저희 면허닷컴 유튜브를 보시고 상담을 받고 의뢰하시어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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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폐업할 당시 체납세금 때문에 소유 부동산에 모두 압류가 되어

경매 또는 공매 처분이 되어 해결 된 줄만 알고 있었는데,

부동산 중 경매 및 공매 처분이 되지 않아 부동산에 압류가 되어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당사는 세무서에서 압류 중인 부동산은 토지로 지목이 답과 전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사용 불가능 한 토지로 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를 진행하였지만,

계속된 유찰로 공매가 중단 상태이며,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는 토지임을 주장하면서

압류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 하여 주시고,

체납중인 국세에 대하여 압류해제 일을 소급 적용하여

소멸시효 완성처리 할 것을 주장하는 민원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세무서에서는 압류재산에 교부 청구를 하고, 압류를 해제한다 하더라도

압류해제일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지행하여야 하므로

불가 하다는 주장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는 세무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한 결과

2024년 12월 23일 권익위원회로부터

의뢰인이 체납중인 별지기재 국세체납액에 대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완성조치 할 것을 의견 표명하였으며,

세무서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체납중인 국세모두 면책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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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체납으로 예금채권, 부동산 등에 압류가 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황에 처하신 분들께서는 서둘러 조치를 하여야

빠른 시일 안에 세금을 면책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체납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 한 상황이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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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면책신청서 양식"

https://forms.gle/bzGSgArTPoRe2eg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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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면허닷컴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