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년 양도소득세 2억 2천만 원 때문에 30년간 묶여 있던 토지 압류가 풀렸습니다. 경주세무서가 압류해제일을 2005년 12월 16일로 소급 인정했고, 해제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서 체납액 전액이 정리됐습니다.

국세 징수권 소멸시효는 체납액이 5억 원 미만이면 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27조). 압류 중에는 시효가 중단되지만, 압류가 해제되면 해제된 다음 날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국세기본법 제28조). 이 사례는 그 계산이 실제로 적용된 경우입니다.

30년 묶인 압류, 소급 해제로 풀렸습니다

등기부로 확인하는 이 사건의 기록

실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갑구에는 1996년 10월 30일 경주세무서의 압류가 기재돼 있고, 2026년 7월 24일 접수된 말소 기재에는 등기원인이 "2005년 12월 16일 해제"로 소급 표기돼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압류(1996)와 소급 해제 말소(2026 접수) 기록

사업 부도와 파산, 그리고 30년

이○○님은 경북에서 사업을 하던 분입니다. 1996년 토지와 관련한 양도소득세 2억 2천만 원이 체납됐고, 그해 10월 경주세무서가 공장용지인 이 토지를 압류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업은 부도가 났고 파산까지 이어졌습니다. 등기부에는 금융기관 관련 가압류와 강제경매 개시 결정까지 남아 있습니다. 토지는 압류 때문에 팔 수도, 담보로 쓸 수도 없는 상태로 30년 가까이 방치됐습니다.

소급 해제가 소멸시효를 완성시킨 과정

"압류가 걸려 있으면 시효는 절대 안 끝나는 것 아닌가요?"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라서 압류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따진 것은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압류가 지금까지 유지될 실익이 있었는지, 과거에 이미 해제 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검토한 것입니다.

면허닷컴은 경주세무서에 민원을 제기해 압류의 경위와 유지 사유를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고, 세무서는 압류해제 시점을 2005년 12월 16일로 소급해 인정했습니다.

소급 해제 후 시효 완성 계산 과정

오래된 압류, 그냥 두면 안 되는 이유

압류 당시에는 실익이 있었더라도, 세월이 지나면서 해제 사유가 생겼거나 해제가 소급될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한다면 기록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국세 소멸시효, 6억 7천만 원 시정권고 이끈 근저당권 압류의 쟁점 (면허닷컴 네이버 블로그) / 국세체납 해결 방법, 6년 묵은 부동산 압류 풀고 시효 완성! (면허닷컴 네이버 블로그)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 탕감받는 방법이 있나요?

A. 많은 분이 '탕감'이라고 검색하시지만, 세무서가 임의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체납액이 사라지는 대표적인 경우가 이 글에서 다룬 소멸시효 완성입니다. 국가의 징수권 자체가 법으로 소멸하는 것이라 탕감과는 다릅니다.

Q. 압류가 걸려 있으면 소멸시효는 영원히 안 끝나나요?

A. 압류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시효가 중단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압류가 해제되면 해제 다음 날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되고, 이 사례처럼 해제 시점이 소급 인정되면 이미 완성된 것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Q. 등기부에서 압류가 지워진 날짜와 해제 날짜가 왜 다른가요?

A. 등기 말소는 행정 절차가 끝난 뒤에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은 말소 접수가 2026년 7월 24일이지만 해제 원인일은 2005년 12월 16일로 소급 기재됐고, 시효 계산은 해제 원인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Q. 오래된 압류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를 발급받으면 과거 압류와 말소 기록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체납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마무리

30년 묶인 압류도 기록을 다시 보면 길이 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납 상세 내역과 등기부등본을 알려주시면 소멸시효 완성 가능성을 무료로 진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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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 여부는 사건 내용과 판단기관의 심사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 사례는 개별 사안에 대한 결과이며 모든 체납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