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사건은 음주운전 후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

추가음주를 하고 쉬던 중

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하여 경찰조사를 받고

#운전면허취소처분(2년) 및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서

음주운전 당시 무혐의를 주장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면허구제를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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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13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던 사람으로

이번 음주운전이 유죄로 결정 날 경우

재판에 넘겨져 벌금 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 또는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https://forms.gle/JuURLPViazyreSCR6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재판까지 갈 경우

무죄를 주장하기에는 너무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정말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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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검찰 송치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위 사건 처분 결과증명서는 의뢰인이 기소없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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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의뢰인은 음주를 한 상태에서 대리를 불러놓고 차를 돌려 놓기 위하여 운전을 하다가

#음주사고를 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 피해자가 #음주운전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으며,

의뢰인은 경찰이 출동하기 전에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귀가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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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후 신고를 받고 집으로 찾아온 경찰에 의하여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운전혐의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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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집에서 #추가음주를 한 사실을 말했지만,

경찰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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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건이 #상주경찰서에서 검찰에 #음주운전혐의로 송치되었으며,

#운전면허취소처분(결격2년)도 내렸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저희 #면허닷컴 에서는

추가로 마신 술을 인정하여 달라는 의견과 함께

#음주운전을 하였지만 운전할 당시의 #음주수치를 특정할수 없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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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음주운전무혐의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피의자가 운전할 당시의 음주수치를 특정할수 없어

음주운전을 할 당시 음주수치가# 음주운전처벌기준 인

0.030% 이상 이었다고 단정할수 없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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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음주운전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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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제전문 #행정사무소 #면허닷컴은

17년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www.a-licen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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