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구제 성공사례

제목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사례 / 일부인용 110일 정지로 감경 결정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경기도 수원시 2025-11-17 18:10
작성자 Level 10

https://blog.naver.com/kangmk0992/222126982623

한순간 실수로 음주운전이라는 잘못을 하여 500만원의 벌금과

면허취소처분을 받아 앞날이 막막한 상황에서

저희 면허닷컴에 면허구제신청을 의뢰하시어 진행한 결과

운전면허취소처분(1년)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 받은

사례를 소개 하고자 합니다.

의뢰인은 2020.7.9.일 음주수치 0.089% 상태로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고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https://forms.gle/JuURLPViazyreSCR6

사건 당시 자영업자 였던 의뢰인은

면허가 취소될경우 사업을 접어야 할 정도로 막막한 상황에서

지푸라기라도 잡고자 하는 심정으로

저희 면허닷컴에 면허구제 신청을 의뢰하시었습니다.

저희 면허닷컴은 사건을 분석하고 철저히 서류를 준비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제기 하였으며,

2020.9.22일 최종 심리 재결결과

면허취소처분을 11일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는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와같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진행하여

좋은 결과가 나온것을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면허를 구제 해주는 제도가

일반적으로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각 거주지관할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생계형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

둘째. 전국을 통합하여 심사하는 세종시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

따라서 본 의뢰인은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되셨습니다.

저희 면허닷컴은 20여년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그동안

수천명을 구제하였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다양한 사건이 발생하므로

사건 정황이나 생계, 직업 등을 검토하여

진행할경우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 전문 행정사무소

면허닷컴 : www.a-licens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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