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답하고 억울한 행정 처분으로부터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리는 행정심판 전문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이후 많은 분이 인터넷 검색창에 다급하게 두드리시는 내용, 

바로 **"건강보험공단에서 날아온 부당이득금 환수 고지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사고 수습만으로도 정신이 없는데, 갑자기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이르는 병원비를 

공단에 반납하라는 통지서를 받으면 누구나 눈앞이 캄캄해집니다.

"제가 법을 어긴 건 맞지만, 병원비까지 다 물어내야 하나요?"

많은 분이 이렇게 하소연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단의 처분이 과도하거나 잘못된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일반인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 막막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왜 공단은 줬던 병원비를 다시 내놓으라고 할까요?

가장 먼저 이해하셔야 할 것은 '왜' 이런 고지서가 날아왔는지입니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법」**에는 '급여의 제한'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당신이 고의로 사고를 냈거나, 

아주 중대한 범죄행위로 다친 것까지 국민 세금(건강보험료)으로 치료해 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를 공단은 보통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이나

 무면허, 음주운전 등으로 폭넓게 해석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공단은 기계적으로 "아, 이 사람은 중과실 범죄자네. 

치료비 지원해 준 거 다시 회수해!"라고 결정하고 환수 고지서를 보내는 것입니다.

2. "저 신호위반 했대요.. 그럼 무조건 환수당하나요?" (가장 많은 오해)

많은 분이 검색하는 질문입니다. 

경찰서에서 과태료나 벌금을 물게 생겼으니, 당연히 건강보험도 안 될 거라 지레짐작하고 포기하십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 판례와 행정심판 재결례는 공단의 입장을 무조건 지지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 보장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혜택을 박탈할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핵심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위반 행위가 '고의적인 사고'와 맞먹을 정도로 비난받을 만한 것인가? 

단순한 실수나 경미한 법규 위반까지 모두 '중대 범죄'로 몰아세울 수는 없습니다.

둘째, 그 위반 행위 때문에 사고가 난 것이 확실한가? (인과관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무면허 상태였더라도 사고의 주된 원인이 상대방의 중앙선 침범이거나 도로 시설물 하자였다면, 

내 무면허가 사고의 직접 원인은 아닐 수 있습니다.

3. 행정사가 경험한 실제 해결 포인트 (DIA+ 경험 사례)

저는 수많은 환수 고지 처분 취소 사건을 다루면서, 

공단의 논리를 깨뜨리는 다양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아래 경우에 해당한다면 충분히 다퉈볼 만합니다.

CASE A. 위반은 했지만, 억울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 백색실선 침범) 

교통 법규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음주운전처럼 파렴치한 범죄가 아닌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초행길에서 차선 변경 금지구역(백색실선)을 살짝 넘었다가 사고가 난 경우, 

이를 '중대 범죄행위'로 보아 건강보험까지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논리로 구제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CASE B. 위반과 사고 발생이 무관한 경우 (예: 무면허 운전 중 도로 하자 사고) 

가장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의뢰인이 무면허나 음주 상태였더라도, 

사고 자체가 도로에 방치된 큰 구멍(맨홀 등)이나 상대방의 100% 과실로 발생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규 위반은 별도로 처벌받더라도, 이 사고로 다친 것은 건강보험 적용을 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행정심판에서 받아들여진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4. 고지서 받은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아마 환수 고지서를 손에 들고 계실 겁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공단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감정적으로 호소하거나, 

덜컥 겁이나 돈을 납부해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일단 납부해버리면 돌려받기가 훨씬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준비 없이 제출한 엉성한 '이의신청서'는 오히려 나중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전문가와의 상담'입니다. 

가지고 계신 경찰 조사 기록, 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이 사고가 과연 

건강보험 혜택까지 박탈당할 사안인지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거대 공단을 상대로 개인이 혼자 싸우기는 버겁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논리와 증거로 무장한다면, 

억울하게 부과된 수백, 수천만 원의 빚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문을 두드리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