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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체납으로 고충을 받고 있던 상태에서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결손처분으로 탕감을 받은 2건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https://youtu.be/XHGPAdxMEig?si=fepR3CPM8ljFm6Dr

사업을 하던 중, 경영이 악화되어 부득이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을 체납하는 경우,

신용 정보가 등제 되고, 주기적인 독촉과 예금통장, 자동차, 보험 등에 압류가 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로 심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와 달리, 국민건강 보험료의 경우

소멸시효 기간이 3년으로 조금 짧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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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건강보험 체납은 주기적인 독촉으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 되고,

10년, 20년이 되어도 소멸처리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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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도 최근 국민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8천여 만원을,

10년 동안 연체를 하여 독촉에 시달리던 의뢰인께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연체금 포함,

5천1백여 만원을 탕감 받은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의뢰인은 2010년부터 2015년 까지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사업부진으로 인해 폐업을 하면서 국민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총 82,520,860원을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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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업이 파산에 이르면서 전 재산을 잃고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집을 나와 전국으로 떠돌며 정상적인 직장 생활도 못하고,

막노동을 전전하며 재기를 꿈꿔왔으나,

체납 중인 세금과 건강보험료등 4대보험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면책을 받아도 소멸되지 않아 앞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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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저희 면허닷컴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전화를 하시어 무료상담을 받고 의뢰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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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를 받은 저희 면허닷컴에서는,

의뢰인의 예금통장에 한 압류가 부당하고,

주기적인 독촉으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이 위법,

부당하다는 민원을 법률에 의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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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권익위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을 근거로

소멸처리가 불가하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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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료를 징수할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같은 법 제91조 제2항을 보면 보험료의 고지 또는 독촉으로,

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소멸처리가 불가하며,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하였기에 결손처분이 불가 하다

는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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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저희 면허닷컴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재차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그 결과 2024년6월17일 국민권익위원회 제1소위원회 의결결과

의뢰인이 체납중인 국민 건강보험료, 고용산재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 총 51,351,940원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완성 조치할 것을

시정권고 하는 결정을 받아 낸 것입니다.

다만, 2017년 이후 부과한 체납보험료 31,168,920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예금채권에 압류하는 등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기각 결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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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도 살펴볼까요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건강보험료에 대하여

결손처분 요구 민원에서국민권익위원회는 2015년4월 까지

독촉한 체납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 16,663,980원에 대하여

결손처분할 것을 의견 표명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인은 지인에게 사업장 명의를 대여했고,

지인은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경영이 악화되자 세금 및

건강보험료등 4대보험료를 체납한 채 잠수를 탓습니다.

결국 신청인이 모든 세금과 보험료를 떠안게 되어 사업장을 폐업하였으나,

체납 중인 국세 및 건강보험료등 4대보험 때문에 예금채권에 압류가 되는 등

신용불량자가 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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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신청인은 체납 중인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료가 3년이상 경과 하였으므로,

체납중인 보험료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을 요하는

민원을권익위원회에 신청하였던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금융채권에 압류를 하였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중단 되었고,

설령 예금채권이 압류금지재산으로 그 효력이 없다 하더라도

압류집행에 따른 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으므로

결손처분을 해 줄수 없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권익위원회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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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는 조사결과,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가 4개 은행의 계좌 잔액이 150만원 이하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므로 압류가 무효이고,

국세 징수법 제52조 등에는 채권의 추심과 관리책임을 건강보험공단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재량은 법률의 목적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일정한 한계를 지켜야 하고,

징수할 금액이 없음을 알고도 반복적으로 압류를 하는 등의 형태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만을 위한 압류로 공단의 재량을 일탈하여

소멸시효제도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여

민원인의 체납보험료에 대하여 결손처분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러하듯 수많은 사람들이 사업실패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상황에서

체납 된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때문에

지금도 재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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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면허닷컴은 이러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지실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https://youtu.be/r0mJDlrs-0U?si=g9jbzizui-AKcmBL

체납 중인 국세 및 지방세 그리고 건강보험료등 4대 보험료 때문에

고충을 받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민원행정전문 행정사무소 면허닷컴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