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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장기간 체납 된 국세 및 지방세로 인하여 고충을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희 면허닷컴에 의뢰하시어 체납세금 전액을 면책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체납된 국세 및 지방세라 함은 소멸시효인 5년 이상 체납중인 세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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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세 및 지방세에도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국세의 경우 소멸시효는

5억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이며,

지방세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은 5년

5천만원 이상은 10년입니다.

따라서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한지 압류 없이 5년 이상 되었다면,

자동 소멸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세무서와 지자체에서는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

각종 예금통장이나, 보험, 자동차 등에 압류를 하여 소멸시효를 중단 시킵니다.

때문에 세금을 체납하고 5년 이상 지났는데도

세금이 소멸처리 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면허닷컴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압류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체납세금을 면책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체납된 세금 때문에 고충을 받던 분들께서

어떻게 면책을 받게 되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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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2006년경부터 2010년까지 경기도 포천시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중

경영이 악화되어 모든 재산을 잃고 부채만 남긴 채 폐업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폐업을 하면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 유채 동산압류와 살던 집까지 경매로 넘어가면서

모든 재산을 잃고 거주할 곳이 없어 부모님 댁으로 얹혀 살아야했으며

체납된 세금과 사업 중에 발생한 채무를 해하고자 노력을 하였으나

사업 중 부과된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장기간 체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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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모든 것을 잃고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으나,

어떻게든 살아보자는 배우자와 3명의 어린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미친 듯이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극단적 상황들을 하루하루 넘기며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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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에 풀칠은 하여야하고, 아이들은 양육해야했기에 지인들의 일거리,

개인일당 등 막노동과 비정규직을 전전하면서 살아왔으나

당시 납부하지 못해 체납중인 세금 때문에 지금까지도 독촉을 받는 등

심적인 압박감에 마음 편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루하루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고통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생계마저 불투명한 상황에서 2023년 5월 00시 징수과의 체납팀 이라면서

아침 7시경 집으로 찾아와 가택수색을 하고,

살림살이를 압류해 간다면서 배우자를 겁박하여

배우자 마이너스통장에서 500만원을 인출해 가고,

추가로 150만원을 징수해 가는 등 불법사채업자 보다 더한 독촉에 시달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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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유일한 동력인 가족에게 내가 또다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 없어서 이제 이혼을 해서 연결고리를 끊어 버리든가

내가 목숨을 끊어 이 상황을 정리하여야 할까 고민 하던 중

우연히 면허닷컴 유튜브를 보고 5년 이상 연체된 체납세금에도

소멸시효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상담을 하시었습니다.

내용을 전달받은 당사는 소멸시효가 지났음에도 잔액도 없는 예금통장과

자동차등에 압류를 하여 소멸시효를 중단 시킨 지자체의 위법 부당한 추심행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체납중인 지방세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처리할 것을 주장하는

민원을 2023년 7월11일 제기하여 2023년12월7일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의뢰인이 체납중인 지방세 이천일백만원에 대하여 소멸처리 하였음을 통보받아

면책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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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뢰인 B씨의 사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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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B씨는 2013년 6월경 사업을 하면서 경영이 급격히 힘들어져 폐업을 고민 하던 중

지인과 함께 무역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의뢰인을 속여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다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요구하여 전달해 주었으나,

이들 서류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의뢰인명의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 사기행각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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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업은 파산에 이르게 되었고,

자동차를 담보로 차용한 금2,700만원을 상환하지 못하자

2013년 9월 15일 차용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인도하여 사용하면서도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아

자동차의 자동차세 등이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고지되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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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동차점유주에게 수차례 소유권을 이전하여 갈 것을 독촉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점유하여 운행하면서도 소유권이전을 거부하고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기피하여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절차이행청구 등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2017년2월17일 판결에 의한 강제 소유권이전이 완료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강제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마쳤으나,

2013년9월15일 이후에 부과된 자동차세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청구되었고,

법원의 판결이 났음에도 의뢰인에게 부과된 자동차세가 그대로 남아있어

현재 까지도 해결하지 못해 체납된 상태에서

저희 면허닷컴에 상담을 받고 의뢰를 하시었습니다.

당사는 체납중인 지방세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 처리하여 줄 것을 지자체에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 의뢰인에게 부과 되었던 자동차세를 면책 받고,

압류되었던 예금통장도 압류 해제 하였으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도 전액 면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외 수많은 면책사례가 있으나,

시간이 없어 자주 사례를 남기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체납 세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생각하여

최선을 다해 상담해 드리고 있사오니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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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면책무료상담

https://forms.gle/bzGSgArTPoRe2eg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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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면허닷컴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youtu.be/N-eBseecz_0?si=wH61nmdENkoORQ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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