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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국세 및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못해 연체되어 5년 이상 체납된 상태로 신용불량자가 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어 고통을 받고 계시던 분들께서 체납 된 세금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면책을 받아 연체세금 전액을 면제받아 자유로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사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https://youtu.be/_ivkpotNnh0 항간에는 국세나 지방세 등 세금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에도 면책되지 않고 평생을 따라다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연체된 체납세금의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해도 면책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세금의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납부의무가 없게 됩니다. 세금의 소멸시효는 국세의 경우 원금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10년이며, 원금이 5억 원 미만일 경우 5년입니다. 지방세는 원금이 5천만 원 이상은 10년이고, 5천만 원 미만은 5년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으로부터 5년 또는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완성으로 납부의무가 없어져 자동 소멸됩니다. 그렇지만, 세금을 장기간 연체를 하게 되면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체된 세금을 납부하라고 독촉장을 보내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예고 통지를 합니다. 압류는 주로 집, 토지 등 부동산, 예금통장이나 보험, 주식계좌, 가상자산 등 금융재산, 법원공탁금. 카드매출채권, 국가지원금, 또한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및 급여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찾아내어 압류를 하게 되며, 이렇게 압류가 될 경우 세금의 소멸시효는 중단됩니다. 소멸시효 중단의 이유로는 납부의 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이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법에서 정한 소멸시효인 5년, 10년이 지나도 평생 소멸되지 않고 남아 있어 죽을 때까지 따라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당사에 의뢰를 하신 분들은 압류가 되어있어 평생 살아지지 않을 줄 알았던 체납세금을 어떻게 면책을 받고, 자유의 몸이 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소멸시효를 중단 시켰던 압류의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압류의 위법 . 부당성에는 법으로 금지된 재산에 압류를 하였거나, 정상적인 압류라 하더라도 압류재산에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찾아내어 소멸시효를 완성처리 하여 장기간 연체 체납된 국세 및 지방세 등을 면책 받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첫 번째 사례는 지게차에 압류가 되어 있어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던 세금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00지게차”라는 상호로 지게차임대 사업을 하던 중 수금이 잘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하여 은행권 및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겨우 사업을 이끌어 가던 중 결국 많은 채무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경영악화로 2014년 부득이 폐업을 하게 되었으며, 폐업을 하면서 사업 중 발생한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장기간 연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소유하고 있던 지게차도 대부업체에서 담보로 가져가는 등 모든 것을 잃게 되었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어 정상적인 경제 활동조차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이혼까지 하게 되었고, 당시 학생이던 어린 딸과 홀 어머님을 부양하면서 살아야 하기에 막노동을 전전하고 있던 중 왼쪽 손목을 다치어 장애3급 판정까지 받아 지금은 기초생활 수급자로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뢰인이 납부할 세금은 부가가치세 1억9천4백만 원, 종합소득세 1억7천2백만 원 등 13건 합계 3억6천7백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납부하지 못한 체납세금이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이라 생각되어 확인 한 결과 소유하고 있던 지게차에 압류가 되어있어 체납 세금이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당사와 상담을 받게 되었으며, 망을 같고 의뢰를 하신 결과 2023년3월 세무서로부터 소멸시효 완성처리 하였다는 회신을 받음으로서 10여 년간 이어온 체납세금의 굴레를 벗어나게 되셨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예금통장에 압류가 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15년경 “000”이라는 상호로 영업 중 부과된 사업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종합소득세 등 56,625,440원을 납부하지 않아 세금을 장기간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지인의 꼬임에 넘어가 의뢰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데 동의를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사업을 주도한 것은 지인들이었습니다. 결국 세상물정을 모르고 바지사장처럼 명의만 되어 있었는데 이렇게 엄청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채 지인들은 행방을 감추었고, 모든 세금은 의뢰인이 떠안게 되었으며, 그렇게 7년 정도 지내왔습니다. 그동안 납부를 하지 않은 세금 때문에 의뢰인은 신용불량자가 되어 정상적인 직장 생활도 할 수가 없어 막노동 등 일용직을 전전하며 근근이 생계만 겨우 유지해오다가 외국국적의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여 2명의 자녀까지 두었으나, 비자발급이 되지 않아 정식적인 혼인 절차도 밟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의뢰받은 당사는 내용을 분석한 결과 압류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 판단되어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압류 되었던 예금통장에 대하여 압류를 즉시 해제하였고, 2023년5월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완성조치 하였다는 회신을 받음으로서 장기간 체납되었던 세금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의 몸이 되셨습니다. 세 번째 사례 또한 예금통장을 압류하여 환수 조치 후 환수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하는 세무서와의 다툼에서 성공한 사례입니다. 의뢰인은 2003년경 “000”라는 상호로 이벤트 기획 관련 사업을 영위하던 중 IMF 이후 여파로 경영이 힘들어져 부과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채 폐업에 이르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2010년 전 재산을 잃게 되었고, 빛만 남겨져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어 파산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 이후에도 납부하지 못한 세금 때문에 비정규직을 전전하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노력하였고, 개인일당 등 막노동을 하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폐업을 하고 2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 정리하지 못한 세금 때문에 지금까지도 자산관리공사에서 납부 촉구서가 오는 등 심적이 고통으로 마음 편히 잠을 이루지 못하고 하루하루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고통스럽기만 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당사에 의뢰하시었고, 당사는 예금통장을 압류하고 강제 환수하여 소멸시효의 중단을 주장하는 것은 위법 부당하므로 압류를 해제하고 소멸시효를 완성하여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 하였으며, 그 결과 세무서로부터 2023년4월 소멸시효를 완성처리 하였다는 회신을 받게 되어 체납세금의 전액 납부의무가 사라져 체납세금을 해결한 사례입니다. 이상 사례 외에도 토지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자동차압류로 인한 소멸시효중단, 보험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 사건들도 성공한 사례가 많으니 지난 영상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VVVIY2v300Y 의뢰인들 모두 고의로 세금을 체납한 것이 아니라 부득이하게 체납을 하게 되었고, 이를 감당하지 못해 수년 또는 수십 년간 신용불량자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시다가 비로써 체납세금을 해결하시어 자유의 몸이 되어 통장도 자유롭게 개설하시고, 사업도 준비하는 등 다시 한 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랜 기간 체납된 세금 때문에 고충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부담 같지 마시고 언제든지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하였습니다. 이상 면허닷컴 이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