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주차장에서 에어컨 켜고 잠들었다가 음주운전 혐의? 

'증거불충분 무혐의' 받아낸 필승 전략

 

"술을 마시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켰다면 무조건 음주운전일까요?"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수사기관 또한 1차적으로는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운전할 고의(의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지차이가 됩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23일,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며, 

억울한 누명을 벗고 면허 취소 위기에서 벗어난 김님의 실제 사례를 통해 

면허닷컴이 어떻게 이 사건을 뒤집었는지 상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사건의 경위

때는 2025년 8월 22일 새벽 0시 30분경, 경남 창원시 상남동의 한 상가 주차장이었습니다.

의뢰인 김씨는 중소기업의 영업부장으로, 처자식을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창원으로 출장을 온 그는 거래처 직원과의 식사 자리에서 반주를 했고, 평소 습관처럼 대리운전을 불렀습니다.

"저는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무조건 대리를 부릅니다. 그날도 식당에서 연결해 준 대리기사님이 저를 숙소 주차장까지 안전하게 데려다주셨죠."

문제는 대리기사가 떠난 직후 발생했습니다. 

조수석에서 잠이 들었던 김 씨는 8월의 무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잠결에 깼습니다. 

그는 에어컨을 켜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운전석으로 자리를 옮겨 시동을 걸었고,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에 깬 김 씨의 눈앞에는 경찰관이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차가 뒤로 밀려서 뒷차를 박았어요. 내려서 음주측정 하세요."

김 씨가 잠든 사이, 잠결에 건드린 기어가 들어가면서 차량이 후진했고, 주차되어 있던 뒷차와 접촉한 것이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95%.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경찰은 그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2. 이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김 씨는 면허닷컴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영업직인 그에게 면허 취소는 곧 실직이자 가정의 파탄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을 **'고의성'**과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정의'**로 좁혔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차량의 이동은 운전이 아니다."

우리는 검찰에 제출할 탄원서를 통해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변론했습니다.

1. 대리운전 이용 사실 입증: 의뢰인은 처음부터 운전할 의사가 없었기에 대리운전을 이용해 주차장까지 이동했습니다. (대리운전 내역 확보)

2. 고의성 부재: 잠결에 더위를 피하려 에어컨을 켜는 과정에서 실수로 기어를 건드린 것일 뿐, 차를 이동시키려는 '목적'이 없었습니다.

3. 상황적 증거: 차량이 이동한 거리는 불과 3~4m였으며, 엑셀을 밟은 흔적이 없었고, 충돌 후에도 의뢰인은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는 '주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방증합니다.

3. 법리적 근거: 대법원 판례로 검찰을 설득하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감정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면허닷컴은 유사한 사건의 대법원 판례와 법원 판결을 인용하여 법리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대법원 1999.11.12 선고 98다30834 판결]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라 함은...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인천지법의 유사 사례(에어컨을 켜려다 차량이 후진한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례를 제시하며,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고, 목적을 갖고 고의로 차량을 움직인 것이 아니므로 운전 행위로 볼 수 없다"**는 논리를 강화했습니다.

4.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2025년 9월 23일, 검찰은 면허닷컴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피의자가 운전할 의도로 기어를 조작했다고 보기 어렵다.

• 잠결에 실수로 기어 장치를 건드려 차량이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결론: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

이로써 김님은 면허 취소라는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의 공포에서 벗어나, 다시 평온한 일상과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5. 맺음말: 억울한 음주운전 혐의,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이번 사건처럼 '운전의 고의성' 여부는 일반인이 혼자 입증하기 매우 까다로운 법적 쟁점입니다. "술 마시고 시동 걸었으니 끝이다"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시의 상황, 차량의 이동 경위, 법리적 해석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혹시 억울한 상황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해 계신가요?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과 체계적인 대응만이 당신의 소중한 면허와 일상을 지킬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및 구제 전문, 당신의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면허닷컴] 음주운전 구제 / 면허취소 구제 / 행정심판 청구 전문 무료상담 전화: 1688-3106

(위 사례는 실제 진행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