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인피교통사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결격기간 2년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레법위반(치상)의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받음 으로서 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에서 1년으로 변경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https://blog.naver.com/kangmk0992/223650870005 의뢰인은 지난 2024년6월23일02시20분경 전남 목포시 평화광장 인근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거래처 관계자와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를 한 의뢰인은 당연히 대리운전을 불러 귀가하려고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으며, 02시29분경 대리기사님이 배정되었다는 확인 문자를 받고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가 앞에 주차를 했던 의뢰인에게 누군가 다가와서 "남의 가게 앞에 주차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서 화를 내어 어쩔 수 없이 차를 조금 빼주는 과정에서, 지나던 행인들이 차량에 부딪쳤다면서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후방카메라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었고, 경고음도 없었는데 어떻게 차와 부딪칠 수가 있느냐?면서 서로 언쟁을 하게 되었으며, 행인들과 멱살을 잡는 등 다툼으로 이어졌으며,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이 음주를 한 것을 알고 일부러 다가와 시비를 건 것으로 추측이 되며, 강제로 자동차 키를 가져가고, 돌려달라는 여자 친구에게 경찰이 도착을 한 후에도 욕설을 하면서 계속하여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대리기사가 도착을 하였지만, 경찰은 아무리 조금 움직였어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므로 음주측정을 하여야 한다고 하시었고, 음주측정을 한 결과 0.118%라는 높은 수치가 측정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사고 당시 멀쩡했고, 의뢰인의 멱살을 잡는 등 전혀 다치지도 않았는데, 경찰에 진단서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폭행 등의 혐의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이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건 당일 cctv 영상을 보아도 가볍게 스치는 정도에 허리우드액션을 하면서 넘어진 사실,. 고통을 호소하지도 않은 사실이 명확함에도, 경찰은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 운전면허취소처분에 결격기간 2년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인피사고로 한 경찰의 처분이 너무나 가혹하고, 부당한 처분이라 생각하여 저희 면허닷컴에 사건을 의뢰하시었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저희 면허닷컴은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은 인정하지만, 인피사고로 인한 결격기간 2년의 처분은 위법 , 부당하다 사료되어 재수사를 요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24년10월21일, 검찰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 혐의와, 폭행 혐의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결정을 받음으로서,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 2년의 처분에서 1년으로 변경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통상, 음주운전 형사처벌 기준에 따르면, 음주수치가 0.08%부터 0.2%일 경우,. 벌금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이므로, 벌금 700만 원정도 예상 되었으나, 벌금 500만원으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결정문에서, 경찰이 피해자가 오른쪽 발을 뒷바퀴로 밟고 지나갔다고 주장하면서,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발목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의 혐의를 추가하여 송치하였으나,. 피해자의 발을 밟는 장면이 확인 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충격직후 이동하는 동안 발을 절거나, 고통을 호소하는 듯 한 장면이 확인 되지 아니하며,. 서로 다투는 동안에도, 발로 땅을 강하게 디디면서도 전혀 아픈 기색이 없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차량으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하여, 증거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인피사고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을 받음으로서, 운전면허결격기간 2년의 처분에서 1년의 처분으로 변경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 최근 경미한 교통사고 임에도 음주운전을 빌미로 과잉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보험사기에 가까운 형태가 많이 발생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라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큰 잘못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없는 잘못까지 처벌을 받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잘못은 인정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기에 저의 면허닷컴은 억울하고, 과중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음주운전, 음주인피사고 등으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무료상담이 가능하오니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https://youtu.be/_sd9KzQ4eqk?si=P0Jl9fBUiJxRZHYb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