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log.naver.com/kangmk0992/222181884929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

결국 나홀로 행정소송을 청구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면허구제를 받은

전주지방법원 행정소송사례입니다.

​

원고 김00은 건설현장에서 근무중인 직장인으로

지난 2020. 6. 10. 21:20경 경남 거제시 동상명진길 000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에서 업무를 마치고 출출하여

치킨을 먹으면서 반주로 소주 2잔을 마신 후

인근에 있는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https://forms.gle/JuURLPViazyreSCR6

시골의 한적한 곳에 위치한 음식점이라서 대리운전도 부를 수 없어

일부러 술을 많이 마시지도 않았고,

딱 소주 2잔 마셨습니다.

음주를 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소량의 음주로 전혀 취기도 없었고,

정신도 멀쩡한 상태여서 콘크리트 포장되어 있는

시골길을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면 될 것 같아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의하여 적발이 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저희 면허닷컴에 행정심판을 의뢰하여 진행 하였으나,

행정심판에서 기각 되어 행정소송을 권하였으나,

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 비용이 너무 커 포기하려다가

저희 면허닷컴에 도움을 받아 나홀로 행정소송을 진행 하시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이 별 어려움 없이 행정소송을 진행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도와드렸습니다.

​

그결과 전주지방법원에 청구한 행정소송 절차 진행 중

법원으로부터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한 조정권고안을 받게 되었으며,

원고인 의뢰인이 동의 함으로서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조정받게 된 것입니다.

​

저희 면허닷컴은 음주운전면허취소처분시

음주운전생계형이의신청,

음주운전면허취소 행정심판을

진행 하고 있으며,

기각 시 승소가능성이 있는 사건의 경우

나홀로행정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변호사를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할 경우

수백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나,

혼자 행정소송을 진행하실 경우

송달료와 인지대만 들어갑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 행정소송진행과정 이나 행정소송절차에 대하여

원고인 의뢰인과 주고받은 문자 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