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구제 성공사례

제목음주운전 기소유예 / 충북청주청원경찰서 조사 / 음주운전구제사례 / 면허닷컴2025-11-17 18:02
작성자 Level 10

https://blog.naver.com/kangmk0992/221913423450


오늘 소개 할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적발 음주측정결과 음주수치 0.101%로

운전면허취소처분 및 벌금이 예정된 사건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으로

벌금 및 면허를 구제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지난 2020030523:11경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소재 000라는

음식점에서 친척 동생을 만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음주를 한 후 음식점에서 나와 차량이 주차되어있는 오창 000앞 주차장으로 가서

030600:13경 대리회사에 전화를 하여 대리기사를 요청 하고

차안에서 대리기사님을 기다렸습니다.

얼마 후 대리기사님(043-000-0000)께서 도착을 하여 운전석에 탑승하시어

대리기사님이 시동을 켜고 출발하려는 도중 행선지에 대한 이견이 있어

요금 문제로 약간의 다툼이 있었고,

결국 대리기사님이 못가겠다고 하시면서 그냥 내리셨습니다.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대리기사를 부를 수밖에 없었고,

00:37경 다른 대리회사(043-000-0000)에 전화를 하여 대리기사님을 부탁하고

기다리다가 주차된 차량이 인도 쪽으로 조금 삐져나와 있어 행인들의 안전을 위해

차량을 조금 이동 하여야 할 것 같아 4-5m정도 이동 후

대리기사님을 기다리던 중 먼저 오셨던 대리기사님이 화가 나서 의뢰인을

음주운전혐의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적발이 되었으며,

음주측정결과 0.102%가 측정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저희 면허닷컴에 무료상담을 받은 후

사건을 의뢰 하시어 반성의 내용을 담은 경위서를 경찰조사시 지참 하였습니다.

이후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어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면서 검찰에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면허닷컴은 의뢰인의 권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건 상황에 맞는 구제사례를 토대로 내용을 작성

전달하였습니다.

음주운전구제는 사안에 따라 구제하는 방법을 달리하여야 합니다.

무조건 이의신청, 행정심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화된 전략으로 접근하여야 합니다.

의뢰인은 2020.3.5일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후 20일만인 3.25일

마음조리고 기다렸던 기소유예 처분을 검찰로 부터 통보 받았으며,

벌금도 없이 해결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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