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면책이란?

기본 소멸시효 기간

국세·지방세는 과세관청으로 원칙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연장된 소멸시효

다만, 국세가 5억 원 이상이거나 지방세가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등에는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습니다.

면책 효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세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법적으로 소멸하여, 납세자는 면책된 것으로 봅니다.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는 압류, 독촉, 납부 고지 등 특정 행위가 있을 경우 그 시점에서 진행이 끊어지고, 이후 다시 새로운 기간이 시작됩니다.

소멸시효 정지

‘정지’는 시효 진행을 일시 멈추는 것으로, 정지 사유가 존속하는 동안은 기간이 흐르지 않고, 사유가 끝난 후 다시 진행됩니다.

부당한 압류의 영향

부당한 압류가 발생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는데, 이 경우 납세자는 압류의 적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 부당 압류가 인정되면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면책이 다시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실제 사례에서는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장기간 압류가 부당하다고 인정되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면책을 인정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책은 해당 세금뿐 아니라 가산금, 중가산금, 체납처분비 등 부수 채권에도 함께 적용됩니다.

납세의무 승계자나 제3자 납세의무자에게도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가 미칠 수 있으므로, 상속·증여 등 승계 관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부당한 압류 등 시효 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필요 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부당한 압류를 다투고, 완성된 소멸시효에 따른 면책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상황 파악

소멸시효 기간 내에 납세고지, 독촉, 압류 등의 절차로 시효가 중단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제도 활용

생계 곤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는 체납처분 유예, 분납, 체납정리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 필요성

국세와 지방세는 각각 별도의 법률과 절차가 적용되므로, 전문 세무·법률 상담을 통해 정확한 시효 완성 여부와 면책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