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이란?
행정기관 이의신청 완벽 가이드
면허취소, 세금고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 첫 번째 공식 구제절차입니다. 처분을 받은 당사자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제3자가 행정기관에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01
이의신청 대상 확인
면허취소, 과태료·세금 고지, 영업정지, 인허가 거부 등 행정처분을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02
신청기간 체크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일부는 7일)에 반드시 서면 제출해야 합니다.
03
이의신청서 작성
신청인 정보, 처분 내용, 신청 취지 및 구체적 이유, 통지일자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04
제출 및 접수
해당 행정기관에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습니다.
처리 절차
- 접수 후 7일 이내 수용 여부 결정
- 부득이한 경우 7일 연장 가능
-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
- 각하·기각 시 추가 구제절차 안내
결과 불복 시
- 행정심판: 90일 이내 상급기관 청구
- 행정소송: 90일 이내 법원 제기
- 심판 없이 바로 소송도 가능
- 60일 이내 재결 원칙
필수 기재사항
- 신청인 인적사항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 처분 내용 및 통지일자
- 이의신청 취지 및 구체적 이유
- 증빙자료 첨부
주의사항
- 기간 경과 시 각하 처리됨
- 명확하고 구체적인 이유 필수
- 공동신청 시 연명부 원본 제출
- 행정기관의 지연·거부 불가
관련 법령
- 행정절차법
- 행정심판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각 개별 법령
📄
국민권익위원회
이의신청 상담 및 안내 제공
🏛️
행정안전부
행정절차 관련 정보 제공
💻
지자체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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