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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기간 연체 중이던 국세체납으로 압류가 되어있는 상태에서도 면책을 받아 자유를 찾으신 분들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까합니다. 우선 사연을 소개하기에 앞서 죽을 때까지 없어지지 않는다는 연체된 국세 및 지방세를 어떻게 면책을 받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중 발생한 국세는 주로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이 가장 많으며,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이 있고, 지방세로는 종합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에 대한 10%인 종합소득세분과 양도소득세분이 있으며,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이 주로 발생합니다. 이러한 세금을 부과 받은 상태에서 장기간 연체를 할 경우 가산금까지 더하면, 세금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금액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결국 장기간 연체를 하다보면, 각종 예금통장이나, 보험금, 급여 등에 압류가 들어오고, 추가로 신용불량자로 등제가 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조차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더욱더 세금을 납부 할 여력을 잃게 되어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줄 알았던 세금에도 소멸시효가 존재 합니다. 장기간 연체된 세금 중 체납 기간이 5년 이상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를 주장하여 세금을 면책 받는 것입니다. 국세의 경우 5억원 미만은 소멸시효가 5년이고, 5억원 이상은 소멸시효가 10년 이며, 지방세의 경우 5천만원 미만은 소멸시효가 5년이고, 5천만원 이상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납부독촉고지를 받고, 그 독촉납부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납부의 의무가 없으므로 면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압류입니다.
국세나 지방세의 연체기간 중 예금통장, 보험, 부동산, 자동차 등에 압류가 되어 있다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어, 10년, 20년이 지나도 체납된 세금을 면책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사는 어떻게 압류가 되어 소멸시효가 중단 되었던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하여 면책을 받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압류에 대한 위법, 부당성을 주장하여 압류가 무효이므로 소멸시효를 완성시켜 면책을 받아 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압류가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 된 체납세금을 소멸시효 완성으로 세금을 면책 받은 성공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1, 체납금액 : 국세(부가가치세 \47,448,820원) 체납시기 : 2005년 압류자산 : 흥국생명보험 압류일자 : 2017년7월부터 현재까지 결과 : 2023년10월11일 전액 면책
의뢰인은 지금으로부터 약 18년 전 부동산관련 분양사업을 하던 중 경영악화로 분양받은 상가를 해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 분 4천7백만원 에 대하여 납부를 하지 못해 장기간 체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파산에 이르면서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고, 최소한의 생계마저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등 가족들과도 뿔뿔이 흩어졌고, 18년 동안 신용불량자로 정상적인 경제활동까지 하지 못하여 지인들의 도움으로 일용직을 전전하면서 겨우 생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장기간 세금연체로 인하여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는 회사에 취업 제안이 있어 취업 하려고 하는데 의뢰인이 체납하고 있는 국세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취업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고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알아보던 중 면허닷컴 유튜브를 보고 상담을 하시었습니다. 의뢰인이 납부하지 못한 체납세금은 18년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것이라 생각되어 확인 한 결과 사업할 시기에 가입한 흥국생명보험이 있었는데 그 보험에 압류가 되어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무서에서는 2017년7월 압류를 하고, 2018년8월 압류를 해제하였으며, 2021년6월 다시 압류를 하였다가, 2022년8월 압류를 해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2017년 압류를 하였고, 현재까지 압류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드릴 수 없다는 답변하여 왔습니다. 이에 당사는 압류의 위법 . 부당성을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 하였으며,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소위원회에 민원이 상정되어 의결 결과 의뢰인이 체납중인 국세 \47,448,820원에 대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완성조치할 것을 시정권고 하는 결정으로 체납중인 국세 전액을 면책 받게 되었습니다. 사례 #2, 체납금액 : 국세(부가가치세, 사업소득세 \113,653,500원) 체납시기 : 2011년, 2012년, 2013년 압류자산 : 인천시 강화군 소재 “답” 압류일자 : 2012년10월 부터 현재까지 결과 : 2023년8월7일 전액 면책
의뢰인은 10년 전 택배사업을 하던 중 거래처의 부도와 직원들이 이탈하면서 경영이 악화되어 부득이 폐업을 하게 되었으며, 폐업을 하면서 사업 중 발생한 세금을 정리하지 못하여 연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장기간 세금을 해결하지 못하여 신용불량자가 되어 정상적인 경제 활동조차 할 수가 없어 어렵게 막노동을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으며, 직장에 들어가도 정상적인 급여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배우자는 계속 이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족과도 떨어져 홀로 원룸에서 생활하고 있어 어떻게 하던 체납세금을 해결하여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고자 하던 중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에 압류가 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압류가 되었던 토지는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로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신경을 쓰지 않아 지금까지도 답으로 되어 있으며,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로 압류해제를 요청하고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현황도로라 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압류절차상 하자가 없어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 드릴 수 없다 면서 민원을 받아 드릴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압류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는 민원을 제기 하였으며,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소위원회에 민원이 상정되어 의결 결과 의뢰인이 체납중인 국세 \113,653,500원에 대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완성조치할 것을 시정권고 하는 결정으로 체납중인 국세 전액을 면책 받게 되었습니다. 사례 #3, 체납금액 :국세(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W15,385,750원) 체납시기 : 2012년부터 2017년경 압류자산 : 예금통장 압류일자 : 2017년 부터 현재까지 결과 : 2023년9월18일 전액 면책
사례 #4, 체납금액 :국세(부가가치세 \9,665,870원) 체납시기 : 2015년경 압류자산 : 예금통장 압류일자 : 2023년 현재까지 결과 : 2023년9월19일 전액 면책
등 다수의 성공사례가 있으나, 모두 소개 시켜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장기간 연체된 체납세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고, 각종 예금 통장에 압류가 들어오는 등 일상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상담 시 단 한 푼의 금전도 요구하지 않으며 무료입니다. 장기간 연체 된 국세체납 해결방법, 토지압류, 보험압류가 있어도 체납세금 면책받은 사례, 체납세금 소멸시효, 세금압류 해결방법소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