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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 오늘도 음주운전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포스팅 합니다.

https://forms.gle/JuURLPViazyreSCR6

2019.11월 음주운전혐의로 금천경찰서조사를 받고,

서울남부지검에 송치된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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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소명서등 제출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벌금도 없고, 정지기간없이 운전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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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경우 지인이 운전을 하여 목적지 까지 도착을 한 후 주차를 바로하기 위하여

4m 정도 이동을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하여 적발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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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하여 음주수치가 0.012%로 측정되어

훈방에 이르는 수치 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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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위드마크환산공식을 대입하여 의뢰인의 음주수치를 0.034%로

최종 확정하여 처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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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면허닷컴은 음주수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그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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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검찰의 불기소이유 통지서로,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었으나,

처벌을 하지않은 이유

즉, 기소를 하지 않고 기소유예를 한 이유에 대한 설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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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명 윤창호법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 강화된 이후

과거 훈방에 이르는 수치가 지금은 처벌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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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대상은 과거 0.050%이상에서 0.030%이상으로 낮아졌습니다.

때문에 전말 많은 술을 드셨거나,

소주 1-2잔만 마셔도 처벌대상이 된다는점을 명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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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음주운전처벌기준에 대한 내용 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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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셨다면,

음주운전처벌기준에 대하여 궁굼해 하신 분들 위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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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처럼 가만히계시면 안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적발이 되었을 경우 벌금내면 그만이라고 생각들 하셨지만,

지금은 벌금도 엄청날뿐만 아니라 재판을 받고 실형까지 선고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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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합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이나 음주운전형사처벌수위 등 궁굼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주저마시고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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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aver.me/xjhTmo7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