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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구제(#윤창호법이후)#행정심판에서

#면허취소처분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감경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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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일명 윤창호법 개정 후 음주운전처벌기준 강화된 후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청구사건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은 사례를 소개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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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forms.gle/JuURLPViazyreSC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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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청구인)은 #음주운전적발 당시 평법한 회사원이던 자로 2019.8.7.20: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인근에서 음주운전 중 경찰에 적발되어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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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적발 된 직후 저희 면허닷컴에 상담을 받고 경찰조사 받기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를 하여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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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경찰 조사시 조사 방법을 안내해 드리면서 반성문을 작성 하였습니다.

이후 조사를 받고 면허구제신청 관련 서류를 철저히 준비하여 운전면허구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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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결과 이의신청은 부결되었으나, 행정심판에서 면허취소처분에서 110일 면허정지처분으로 감경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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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행정심판 청구 후 재결(판결)서 입니다.

재결서란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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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음주운전구제를 한 재결서 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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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의뢰인은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필요없이

취소된 날로부터 110일 후 면허증을 재발급 받아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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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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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순간 실수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생계가 막막할 경우,

또는 직업상 면허가 꼭 필요하신 분들의 기회 입니다.

다만, 신청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구제가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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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평범한 회사원도 신청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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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수치가 다소 높더라도 적발동기, 등 정상 참작할 만한 명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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