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업무
행정사의 업무 범위
행정사는 국민의 권익 보호와 행정 절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전문 업무를 수행합니다.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그 업무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행정사의 전문성과 공신력을 담보하고 무자격자의 불법 행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기반이 됩니다. 복잡한 행정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행정사는 개인과 기업이 행정기관과의 관계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서류 작성 및 제출 대행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의 작성 및 그 제출을 대행하며, 이는 해당 법령과 규정에 부합하는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 의뢰인의 주장을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예시:- 민원 서류: 진정서, 건의서, 질의서, 청원서, 이의신청서, 탄원서, 진술서, 사실확인서 등
- 신고 서류: 호적(가족관계등록) 관련 신고서류 (개명신고, 출생신고 등), 각종 인허가 신고서 등
- 행정 심판/쟁송 서류: 행정심판 청구서, 의견서 등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구제를 위한 서류 작성
이 업무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합니다.
권리 의무 및 사실 증명 서류 작성
개인 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에 발생하는 다양한 권리관계 및 사실관계의 증명을 위한 법적 효력을 갖는 중요한 문서를 작성하여 분쟁 예방 및 해결에 기여합니다.
예시:- 계약서: 부동산 매매, 임대차, 동업, 용역 계약서 등
- 협약서 및 확약서: 특정 행위나 의무에 대한 합의 문서화
- 청구서: 손해배상 청구서, 내용증명 등
- 확인서 및 경위서: 특정 사실 발생이나 진행 경과 증명
이들 서류는 민법, 상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작성됩니다.
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 대행 및 대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 작성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대신하여 인가, 허가, 면허, 승인 등 특정 행정행위를 요구하는 신청 및 청구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리하여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확보합니다.
예시:- 각종 인허가 신청: 건설업 등록, 식품접객업 허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등
- 면허 및 승인 신청: 운전면허 취득, 공장 설립 승인 등
- 행정 처분에 대한 의견 제출: 청문 참여, 의견서 제출 등
이러한 대리 업무는 각 개별 행정법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상담 및 자문 서비스
행정 관계 법령, 제도, 절차 등 광범위한 행정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 및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이 복잡한 행정 시스템을 이해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체적인 서비스:- 법령 해석: 특정 행정 법규의 적용 방식 설명
- 절차 안내: 인허가나 신고 절차의 단계별 진행 과정 및 필요 서류 안내
- 권리 구제 방안 제시: 부당한 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예시: 부동산 거래 행정 절차, 외국인 체류 및 귀화 법률 자문, 영업 정지 처분 대응 방안 등.
사실조사 및 확인 업무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에 대한 사실조사와 확인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인에게 제출합니다. 이는 특정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공적으로 증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수행 범위 및 중요성:- 피해 사실 조사: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사건·사고의 사실관계 및 피해 정도 조사
- 진위 여부 확인: 문서의 진위 여부, 특정인의 거주 사실 등 확인
- 시장 조사 및 실태 확인: 특정 사업 인허가를 위한 시장 현황이나 현장 실태 조사
예시: 건설현장 안전사고 관련 법규 위반 여부 조사, 지역 개발 사업 주민 의견 수렴 및 사실 관계 확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