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란?
뺑소니 처벌 기준 및 구제 방법 종합 안내
뺑소니는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피해자 구호 의무와 사고 발생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교통사고 발생: 차량 운전 중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유발하는 사고가 발생해야 합니다.
- 피해자 발생: 사고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했음이 명확해야 합니다.
- 구호 조치 미이행: 운전자가 피해자 구호, 병원 이송, 신원 확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 도주 의사: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가해자 신원을 숨기려는 의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
-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7년 이상의 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취소 및 장기간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5년
음주뺑소니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 5년
4년
일반 뺑소니
운전면허취소 결격기간 4년
유사해 보이지만 법적 적용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사고 후 미조치 (도로교통법 제148조)
피해자 구호 및 신고 의무 위반, 주로 물적 피해 시 적용
도주치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인명 피해 발생 후 구호 없이 도주한 경우, 특가법 적용
뺑소니
도주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 모두 포함 가능하며 처벌 수위 차이 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통해 처벌을 감경하거나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가장 중요하며, 피해 회복 및 사과가 처벌 감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자수 또는 자진 신고: 사고 발생 후 즉시 자수하거나 뒤늦게라도 자신 신고하는 경우, 수사 기관의 정상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초범 여부 및 반성: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초범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 변호인 선임: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법리적 대응, 증거 수집, 혐의 인정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합의 전략
- 골든 타임 확보: 사고 초기 신속하게 피해자와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합니다.
- 진정성 있는 사과: 금전적 보상뿐 아니라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 합의금 산정: 피해 정도, 치료비,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합의금을 제시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실적인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합의서 작성: 합의 내용, 합의금 지급 여부, 처벌불원 의사 등이 명확히 기재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응법
- 즉시 변호사 선임: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하고 불리한 진술을 피합니다.
- 증거 수집: 블랙박스 영상, CCTV, 목격자 진술 등 사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합니다.
- 일관된 진술: 수사 기관의 질문에 일관되고 사실에 입각한 진술을 유지합니다.
- 재범 방지 노력: 음주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인한 뺑소니의 경우, 재발 행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