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7일 (삼진) 음주운전 3아웃 구제사례/ 음주운전 무혐의 처분 / 서울시 성동구 / 음주운전 삼진아웃구제

음주운전으로 3번째 적발되어 면허정지수치가 나왔으나,

음주운전 삼진아웃(3아웃)제도적용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되어

저희 면허닷컴에 사건을 의뢰함.

의뢰인은 2018.11.18. 서울시 성동구 인근에서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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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엔 정지수치인줄 알았는데

과거 2번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면허취소가 되었으며,

결격기간 2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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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을 의뢰 받은 당사는 사건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경찰의 처분에 위법.부당성이 있다 판단 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며,

그결과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이라 하더라도

전문가가 검토했을때

위법, 부당함이나,

가혹성을 판단 할수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 결경하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셔서

권리를 찾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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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

는 말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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