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취소 통지서 받으셨나요? 아직 끝 아닙니다. 60일 안에 할 수 있는 ‘구제’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운전면허 취소”**라고 적힌 통지서를 들고 멍해지셨나요? “이제 운전 못 하는 건가…” “일은 어떡하지…” “가족들한테 뭐라고 하지…” 이 마음, 너무 잘 압니다. 실제로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딱 그 표정이세요. 그런데요. 면허취소가 ‘바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구제할 수 있는 절차와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내가 지금 뭘 해야 하는지”**만 딱 정리해드릴게요. 1. 먼저, 왜 취소가 됐는지 “기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면허취소는 형사처벌(벌금/징역)과 별개로 행정처분이라서 벌금 끝났다고 자동으로 풀리는 게 아닙니다. 2025년 기준은 아주 단순합니다. 0.03% 이상 ~ 0.08% 미만 → 면허정지 0.08% 이상 → 면허취소 0.20% 이상 → 중대 구간(구제 난이도 급상승) 그리고 재범, 사고, 음주측정거부가 섞이면 수치가 조금 낮아도 취소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포인트 하나. “취소 기준에 걸렸다”와 “취소가 그대로 확정된다”는 다른 얘기입니다. 구제는 그 다음 단계에서 싸우는 겁니다.
2. 진짜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60일이라는 골든타임 통지서 받은 날부터 시간이 딱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기한만 기억하세요 이의신청: 60일 이내 행정심판: 90일/180일 이내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리 사정이 좋아도 심리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려요. “지금 당장, 날짜부터 잡으세요.” “시간이 가장 강력한 적입니다.”
3. “내 사건은 이의신청이 될까?” 아래 체크에서 Yes가 3개 이상이면 이의신청으로 충분히 싸워볼 여지가 있습니다. Yes 3개 이상 → 이의신청 집중 Yes 2개 이하 → 행정심판 병행/전환이 현실적
왜 이런 기준을 보냐면, 이의심의위원회가 보는 포인트가 딱 3가지거든요. 위험이 얼마나 컸는지 재범 가능성이 낮은지 면허가 생계에 필수인지 “말”이 아니라 서류로 승부합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실전입니다. 이의신청은 **“불쌍하니까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감경요건에 맞는지를 서류로 보여주는 절차입니다. (1) 생계형 운전자 입증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운전이 필수인 직업 자료(배차표, 출장일지, 거래처 방문기록 등) 소득 자료(급여명세, 매출자료)
“면허가 끊기면 생계가 바로 무너진다” 이걸 객관적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2) 사건 경위의 경미성 운전 거리·시간이 짧았던 사정 대중교통이 불가능했던 사정 사고·피해가 없었다는 사실 즉, 위험성과 사회적 피해가 크지 않다는 걸 쌓는 겁니다. (3) 반성·재발방지 자료 (가장 결정적) 반성문(복붙 금지, 본인 얘기로) 금주서약, 치료/상담/교육 계획 가족·직장 탄원서 여기서 승부가 나요. “이 사람은 다시는 안 할 사람이다” 그 확신을 서류로 주는 겁니다. 예시 복붙하면 오히려 망합니다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인터넷에 있는 반성문 그대로 쓰면 안 되나요?” 제 답은 항상 같습니다. 왜냐면 심의위원들이 수백 장을 보는데 복붙 티 나는 문장은 딱 보면 바로 압니다. 반성문은 이렇게 쓰세요 (3단 구조) 1. 내가 잘못했다는 인정 2.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내 경위 3. 앞으로 어떻게 끊을 건지 구체 계획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한 줄로 끝내면 진정성이 아니라 습관적 문장처럼 보입니다. 6. 60일이 지났거나, 이의신청이 약하면 바로 행정심판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기각됐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행정심판에서 법리로 싸우는 단계가 열립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처분이 너무 과한 건 아닌지(비례원칙) 비슷한 사례와 비교해 형평이 맞는지(평등원칙) 재발방지 자료가 충분한지 이런 걸 더 깊게 봅니다. 즉, 이의신청이 “조건 싸움”이라면 행정심판은 “논리 + 증거 싸움”입니다. 7.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정말 여기부터 하시면 됩니다) 통지서 받은 날짜 확인 → 오늘부터 60일 카운트 시작입니다. 서류 3묶음 바로 준비 → 생계 / 경미성 / 재발방지 이의신청이 약하면 행정심판 준비까지 동시에 →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마무리 한마디 면허취소 통지서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기간 안에서, 맞는 전략으로, 제대로 싸우면 취소가 정지로 바뀌는 케이스는 실제로 나옵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내 사건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확히 진단해보세요. 전국 무료상담: 1688-3106 카톡 상담: law0992 |
